사례1) 당사에 가입한 박명수의 차량을 주차공간이 부족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정상 주차된 차량 앞에 이면주차 후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귀가하였다.다음 날 박명수의 차량이 밀려 이면 주차된 강호동 차량을 충돌하였다.
사례2) 피보험자가 적재함에 유리를 싣고 운행 중 적재함에 있던 유리가 바람에 날려 후속차량의 전면을 충격하여 후 속 차량이 파손되었다.
사례3) 당사에 가입한 차량이 고속도로를 주행 중 정차하여 있는 앞 차량을 추돌하여 3중 연쇄추돌 사고가 발생하였다. 각 차량의 손해액은 #1차량 1350만원, #2차량 1,040만원, #3차량 880만원의 손해가 발생되었다. (대물 보상책임한도 3,000만원)
사례4) 상기 사고 발생직후 피해차량에 화재가 발생되어 차내에 있는 소화기로 화재를 진화하여 손해 증가를 방지하였다. |
연구과제 |
1) 사례1)에서 차량관리상책임과 대물에 대한 배상책임의 발생여부를 기술 하시오.
2) 사례2)의 적재물에 의하여 대물손해가 발생한 경우 적재물 및 후속차량에 대한 보상책임과 그 사유를 기술하시오. 3) 사례3)의 대물 한도액을 초과하는 사고가 발생시 보험금 지급방법 중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배상책임은 어디에 있으며 보험금 결정 방법은? 4) 사례4) 대물 지급보험금이 한도액을 초과하였을 경우 추가로 발생된 비용의 지급방법을 설명하고, 비용의 종류에 대하여 기술하시오. |
 
 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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